2025년 3월,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중산층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가정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 27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던 상속세 제도가 드디어 현실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번 개편으로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 전환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의 전환입니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반면 새로 도입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50억원의 재산을 자녀 5명이 각각 10억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볼까요? 유산세 방식에서는 50억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가 받은 10억원에만 세금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방식은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부는 202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유산세 방식 (현행) |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안) |
|---|---|---|
| 과세 기준 | 전체 유산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에 일괄 적용 | 상속인별 개별 적용 |
| 상속인 수 영향 | 영향 없음 | 많을수록 유리 |
| 국제 사례 | 미국 등 일부 | 일본, 독일 등 다수 |
2.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자녀 공제액 인상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원이던 공제액이 무려 10배인 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 3명이면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구 A씨는 최근 부친이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현행 세법으로는 약 2억8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겨우 2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2억6천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이 변화는 1997년 이후 28년 만의 대폭 인상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20~30배 올랐지만 공제액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졌어요.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다자녀 가정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진행 중
여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법정상속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배우자 부양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배우자 공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4. 최대주주 할증평가 20% 폐지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
기업을 물려받을 때 걸림돌이었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현재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 주식가격보다 20%를 더해서 평가해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명목이었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이미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모든 기업에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대기업 가업승계도 한결 수월해지는 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현행 300억~600억원에서 600억~12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매출액 제한 요건도 일부 완화됩니다.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져요.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최대주주 할증평가 | 주식가격의 20% 할증 | 폐지 |
| 가업상속공제 한도 | 300억~600억원 | 600억~1200억원 |
| 매출액 요건 | 5천억원 미만 | 밸류업 우수기업 완화 |
5.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추진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세율 구조는 10~50%의 5단계인데, 이를 10~40%의 4단계로 줄이려는 계획이었어요.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과표구간 30억원 초과 구간(약 2천명)은 약 2조원을 감세받는 반면, 10억원 미만 구간(약 25만명)은 1조원만 감세받는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1999년 이후 25년간 세율이 동결된 점, G7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시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6.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조정과 절세 전략
상속세 개편안에는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도 변경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어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절세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증여세 자체는 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자녀 공제는 현행 5천만원(미성년자) 또는 5천만원(성년자)으로 유지되는데, 상속세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격차가 커졌어요.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7. 시행 시기와 향후 전망
상속세 개편의 시행 시기는 단계별로 나뉩니다. 자녀 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를 거쳐 2026~2027년 동안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가 순조로우면 이르면 2026년부터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일부 쟁점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자녀 공제 상향 등 일부 항목은 법안 통과 즉시 적용되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에요.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공제 5억원은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나요?
네,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 3명이면 15억원이 공제되는 식이죠. 다자녀 가정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도 별도로 적용되어 실제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각자 받는 재산이 적어져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해요. 반대로 상속인이 1명뿐이라면 유산세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정말 폐지되나요?
여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최종 결과는 법안 통과 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증여세도 함께 바뀌나요?
증여세의 경우 자녀 공제액은 현행 유지되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폐지됩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증여세(5천만원)와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재 상속 진행 중인데 개편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날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새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은 현행법이 적용되므로, 법안 통과 시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2025년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 대폭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수십 년간 동결됐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가정이라면 이번 개편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논란이 있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 뉴스를 계속 주시하세요.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개편안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 전략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정보가 곧 절세의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합리적으로 물려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