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신상공개 대상 확대 핵심 내용 3가지 정리
중대범죄 신상공개 대상 확대는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마약·방화·내란 등으로 공개 대상 범죄를 대폭 넓히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머그샷(Mug Shot) 촬영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대폭 확대 중대범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