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非正規職, Non-regular Employment)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총 69억원의 예산으로 재개한 사업이죠.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처음엔 인건비 걱정이 컸지만 이 지원금 덕분에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돼서 서로 윈윈이었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했다면 월 60만원, 그 미만이면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월 지원금 | 연간 최대 |
|---|---|---|
|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 60만원 | 720만원 |
| 임금 20만원 미만 인상 | 40만원 | 480만원 |
1. 지원 대상 확인하기
가장 먼저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계산하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요.
처우 요건: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죠.
| 항목 | 조건 |
|---|---|
| 피보험자 수 | 5인 이상 30인 미만 |
| 근무 기간 | 6개월 이상 |
| 전환 후 고용 유지 | 최소 1개월 이상 |
| 4대 보험 | 필수 가입 |
| 임금 수준 | 최저임금 이상 |
지원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하기
지원 대상이 확인됐다면 이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정규직 전환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신청서 작성 시 포함 내용: 전환 대상 근로자 명단, 전환 예정일, 전환 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친구 사장님이 이 단계에서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하고 나중에 신청하려다가 지원금을 못 받을 뻔했어요. 반드시 전환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 실행하기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달리 계약 종료일이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등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조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지인 회사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직원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해요. 근로조건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단순히 지원금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임금 수준 확인: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가 지원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잘 확인하세요.
| 단계 | 주요 내용 | 체크포인트 |
|---|---|---|
| 1단계 | 근로계약서 작성 | 기간의 정함 없음 확인 |
| 2단계 | 4대 보험 가입 | 모두 가입 필수 |
| 3단계 | 임금 조건 확인 | 최저임금 이상, 차별 없음 |
| 4단계 | 1개월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전 필수 |
4. 지원금 신청하기 (3개월 단위)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드디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 시기: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전환했다면 2월, 5월, 8월, 11월에 신청하는 식이죠.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출퇴근 기록부 등이 필요해요.
제 지인은 첫 신청 때 서류가 부족해서 다시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도 스캔해서 첨부하면 되니까 편리하죠.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 신청 회차 | 신청 시기 | 지원 기간 |
|---|---|---|
| 1차 | 전환 후 1~3개월 | 3개월분 |
| 2차 | 전환 후 4~6개월 | 3개월분 |
| 3차 | 전환 후 7~9개월 | 3개월분 |
| 4차 | 전환 후 10~12개월 | 3개월분 |
5. 지원금 수령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통상 신청 후 2~3주 정도면 계좌로 입금되더라고요.
지급 방식: 사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3개월분을 한 번에 받게 되므로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기준이라면 180만원(60만원 × 3개월)이 들어오는 거죠.
친구 사장님은 이 지원금을 직원 복지 개선에 재투자했다고 해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 여유가 생겨서 직원들 식대도 올려주고 간식도 더 자주 사주게 되더래요. 결과적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정규직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특히 고의적으로 해고했다면 향후 3년간 고용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후 관리: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혹 현장 점검도 나오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세요.
| 구분 | 내용 |
|---|---|
| 지급 시기 | 신청 후 2~3주 |
| 지급 방식 | 사업주 계좌 입금 |
| 지급 금액 | 3개월분 일괄 지급 |
| 고용 유지 | 지원 기간 중 필수 |
| 서류 보관 | 5년간 보관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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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20명인 회사라면 최대 6명(20명 ×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반드시 올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금을 20만원 이상 올리면 월 60만원을 지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월 40만원만 지원받습니다. 또한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게 근로자에게도 좋고 지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사업 예산은 총 69억원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받지 않거나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전환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정규직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환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지원 기간 중에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만약 부당해고나 고의적 퇴사 유도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향후 3년간 유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에는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 단위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신청 기간에 이전 기간분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1월에 전환했는데 첫 신청(2월)을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할 때 2~7월분 6개월치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은 작은 회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규직 전환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 그리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이 총 69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우리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